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5/120
35.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해제권자의 과실로 계약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3
계약에 기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압류하고 그 등기까지 마친 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4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만약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해설
5.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즉 제 3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