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8년08월08일 · 33/120
33.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정답
3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는 것으로,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치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결이 있는 경우에는 볼법행위로 인한 소냏배상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