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ㄷ. 어느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 자신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급부와 반대급부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고 하여 이 법률행위가 곧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음. ㄹ.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