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2/120
2.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권은 절대권이다.
2
저당권은 지배권이다.
3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4
매매에서의 일방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다.
5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다.정답
해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며,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며,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