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소유권의 확장·제한) ▶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 경계부근ㅇ서 건물이나 담을 신축·수리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생활방해 금지(제217조) 매연, 소음,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의무(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의한 토지사용방해 및 생활방해는 금지된다. ▶ 수도·배수관 등 시설권(제218조) 수도, 배수관, 전선 등 필요한 시설을 이웃 토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주위토지통행권(219조)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제221조) 이웃 토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게 하는 규정 적극적으로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경계표 ·담의 설치 및 비용(제237조 등) 경계선 부근의 담장, 경계표 설치 비용 등은 관습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