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2/120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정답
5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해설
민법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물 소유권 취득자의 경매인 자격 ▶ 경매인 자격: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채무자와의 차이: 채무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63조 제2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