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4/120
4.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3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해설
1.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이는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불법상속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유류분/태아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판례)-사인증여, 인지청구권, 증여계약에의한 수증능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양청구권 5.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로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탁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리입니다.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