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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과목별 복습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과목 구분 없음 기출문제 · 4페이지

과목 구분 없음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420문제

121–160번째 · 4/11페이지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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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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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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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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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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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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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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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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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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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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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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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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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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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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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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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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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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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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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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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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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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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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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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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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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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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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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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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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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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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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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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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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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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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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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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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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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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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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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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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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