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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산업기사 지적관계 기출문제 · 7페이지

지적관계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860문제

241–280번째 · 7/22페이지

  1.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목의 부호가 모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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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표시”의 정의가 아래와 같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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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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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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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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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음 중 일람도의 등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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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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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적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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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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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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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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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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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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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술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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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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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음 중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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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적소관청은 특정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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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다음 중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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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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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 도선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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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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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음 중 지목을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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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우리나라의 지목은 총 몇 개의 종류로 구분하여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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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금액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단, 지적측량업자의 경우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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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목을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지목 부호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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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음 중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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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주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몇 명으로 구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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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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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 지적소관청이 결번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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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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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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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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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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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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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지목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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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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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다음 중 1필지를 정함에 있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없는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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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다음 축척변경위원회의 설명 중 ()안에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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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다음 중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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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지적서고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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