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2016년04월09일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준칙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과목 구분 없음

UN 안전보장이사회와 UN 총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과목 구분 없음

묵시적 국가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목 구분 없음

입헌군주제인 A국가가 합법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공화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제3국에게 제기되는 승인 문제는?

과목 구분 없음

1951년 난민지위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해양경계획정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순서대로 영해,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과목 구분 없음

1992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UN 헌장 제7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무는?(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국제분쟁의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목 구분 없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한 경우에만 개정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상 보상 및 양허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목 구분 없음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 권리의 근거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과목 구분 없음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배제선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과목 구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