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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3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81–120번째 · 3/27페이지

  1. 측랑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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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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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펀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펀 토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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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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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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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렁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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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야도 작성 시 구계(區界)와 동계(洞界)가 겹치는 경우 제도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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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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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합병하고자 하는 4필지의 지번이 99-1, 100-10, 222, 325인 경우 지번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토지소유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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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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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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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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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토지이동으로 불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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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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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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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등기관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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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지적업무처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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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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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하여 새로이 부여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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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60일 이내에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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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좌표면적계산법으로 면적측정을 하는 경우 산출면적은 얼마까지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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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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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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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지목을 ‘도로’로 구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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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의 부담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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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이미 완료된 등기에 대해 등기 절차상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발생하여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 실체사항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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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측량기하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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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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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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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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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중 행위제한 시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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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등기촉탁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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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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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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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시·도별 지적삼각점의 명칭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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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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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거짓으로 분할 신청을 한 경우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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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등기관이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하였을 때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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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관리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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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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