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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5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161–200번째 · 5/27페이지

  1.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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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 조건이 갖추어진 4필지(99-1, 100-10, 111, 125)를 합병할 경우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지번은? (단, 합병 전의 필지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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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목의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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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언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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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기관이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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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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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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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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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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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정정을 위한 관련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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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직경 2밀리미터 및 3밀리미터의 2중원 안에 십자선을 표시하여 제도하는 측량기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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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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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일람도 및 지번색인표의등재사항 중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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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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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될 때 지번정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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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토지등록에 있어서 등록의 주체와 객체가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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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해 등기할 수 없는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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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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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규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시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수수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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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이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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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남부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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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지적소관청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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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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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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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다른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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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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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시항 중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록⋅관리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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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설정이 올바르게 연결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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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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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및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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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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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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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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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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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지적소관청을 직접방문하여 1필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대한열람신청을 하거나 등본발급신청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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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지적측량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등급별 인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상위 등급의 기술능력으로 하위 등급의 기술능력을 대체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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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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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한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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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지적삼각점의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와의 연결교차 허용범위로 옳은 것은? (단,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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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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