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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기사 지적관계법규 기출문제 · 7페이지

지적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060문제

241–280번째 · 7/27페이지

  1. 다음 중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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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중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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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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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보기]의 지적정리 절차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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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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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번변경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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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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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다음 중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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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중 지목설정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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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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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토지의 이동과 관련하여 세부측량을 실시할 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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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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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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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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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다음 중 토지의 이동이라 할 수 없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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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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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다음 설명의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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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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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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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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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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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구를 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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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지목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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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지적소관청이 측량기준점의 설치를 위해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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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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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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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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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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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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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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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표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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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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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1필지 최소면적 단위는? (단,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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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지적측량수행자가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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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부동산등기 법령상 등기기록의 갑구(甲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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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의 권한구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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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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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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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출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부족액의 부담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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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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